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1.01.22 [06:00]
HOME >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 의결
이제 한국서도 타임스 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 관광명소 가능해져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4/10/07 [14:27]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해외 사례인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사진제공=안전행정부)     © 한국건축신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달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시장 등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4/10/07 [14:2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행정안전부] 행안부,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기관 선정 한국건축신문 2021/01/11/
[행정안전부] 행안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건축신문 2020/11/18/
[행정안전부] 행안부, 9월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중 한국건축신문 2020/09/29/
[행정안전부] 행안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일원화된 ‘재난심리회복 체계’ 구축 한국건축신문 2020/03/08/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공모 한국건축신문 2019/08/06/
[행정안전부] 행안부, ‘국민수요맞춤형 생활안전’ 등 연구개발사업에 536억원 투자 한국건축신문 2019/02/06/
[행정안전부]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한국건축신문 2019/01/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개선 한국건축신문 2018/11/20/
[행정안전부] 행안부, 공직 기강 확립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한국건축신문 2018/10/09/
[행정안전부]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월 14일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8/05/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한국건축신문 2018/04/23/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2015년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한국건축신문 2015/03/24/
[행정안전부] 행자부,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 마련 한국건축신문 2014/12/29/
[행정안전부] 행자부, 지자체 입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한국건축신문 2014/12/24/
[행정안전부] 정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 의결 한국건축신문 2014/10/07/
[행정안전부] 안행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선거 관련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통보 한국건축신문 2014/04/10/
[행정안전부] 행안부, ‘오천 자전거길’ 100km 조성 한국건축신문 2013/01/31/
[행정안전부] 행안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축신문 2012/07/18/
[행정안전부] 행안부 세종시 출범준비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슬로건 공모 당선작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2/04/12/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 청사에 내년까지 LED조명 30% 이상 보급 한국건축신문 2011/08/22/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광고
광고
광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가 LED 조명기구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대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은 왜 어려운 것일까?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서초구,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공간세라믹, 실내 인테리어 전용 점토벽돌 ‘일라이트 힐링 에코타일’ 개발 / 한국건축신문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경관조명'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 한국건축신문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