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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및 불법제품 단속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07/03 [17:35]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기자가 매일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정부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인증기관들의 공지사항을 살피는 일이다.

조명산업의 경우 정부 정책과 인증제도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 이제는 매일 이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일이 일과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기용품안전인증 취소 공고문은 기자에게 다시 한 번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안전인증이 취소된 총 302개의 전기 제품 중 조명 관련 제품이 무려 205건에 달했던 것이다.

그 중에는 기자가 아는 업체들도 몇몇 있어 더 놀라웠다. 어떤 업체는 무려 2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당하기도 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해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하는 불법 및 불량 공산품 중 조명 제품의 비중이 워낙 높았던 관계로 이번 결과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조명 제품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는 시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는 불법 및 불량제품이 국내 조명업계의 고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에 인증을 취소당한 업체는 총 64개사인데, 그 중 국내 업체는 59개사이고 중국 업체는 5개사였다. 그동안 다수의 조명업계 인사들과 언론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불법 및 불량제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증을 취소당한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들의 12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불법 및 불량제품 문제가 중국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내 제조사들의 제품이 하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국내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입한 업체, 공급한 업체가 제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 인증 취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인증마저 취소당하는 업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조명업계 전체가 낙인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및 불량제품 제조업체들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이번과 같이 철저한 검증과 단속을 통해 불법 및 불량제품 제조업체들을 걸러내야만 조명업계가 다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자주 나오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5/07/03 [17:3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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