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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장에 ‘Buy National’ 제도 도입해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5/07/17 [17:34]
▲ 엄재성 기자.     ©한국건축신문
국내 건설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명업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최악인 상황이다.

수요처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조명업계의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는 민수시장에서 저가의 불량 외제품이 워낙 많이 돌아 국내산 조명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조달시장에도 상당수 외산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조달시장의 경우 정부가 직접 생산 확인 제도 등을 통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고는 있지만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여러 조명 관련 비리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달시장에도 여전히 불량 외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선 민수시장의 경우 수요처인 건설업계에서 인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업계와 조명 시공업체들도 인증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원래 건설 관련 법규나 국내 유통 및 조명 관련 법규에서는 인증제품이 아닌 이상 판매가 불법이지만 정부의 미흡한 단속으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달시장의 경우 공무원의 비리, 조달물품의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해 불법 외산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업계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대다수 나라에서는 나라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자국 내 생산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게 하는 ‘Buy National’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Buy National’ 제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 조명업계에도 ‘Buy National’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원래 원산지 확인을 비롯해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제도 등은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미뤄 왔다.

그동안 국내 조명업계는 경쟁에만 몰두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경쟁에만 몰두했다가는 전체가 공멸을 당할 수도 있다.

조명업계가 선제적으로 정부에 ‘Buy National’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기대한다.
/ 한국건축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architecturenews.kr

기사입력: 2015/07/17 [17:34]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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