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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강화
조례안은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 예정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1/15 [14:56]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12월 20일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춘천시가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한 것은 경관자문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다.

 

 

앞으로 경관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제14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OOO㎡ 이상인 건축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로(폭 25m)이상인 도로로부터 50m이내의 건축물 중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그밖에 지상 4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다.

 

 

이밖에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도 증축하여 심의 대상이 되거나, 이미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이라도 높이 또는 연면적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한다.

 

 

조례안은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 경관디자인과(033-250-3134)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9/01/15 [14:56]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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