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자유열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핫이슈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도시경관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건축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0.03.08 [10:35]
HOME > 정부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2/06 [09: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한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동안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9/02/06 [09:41]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한국건축신문 2020/04/10/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사업 상반기 과제’ 접수 시작 한국건축신문 2020/03/08/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93억원 투입 한국건축신문 2020/02/11/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글로벌 메이커 운동 확산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신문 2019/12/17/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60년 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전면 개편 한국건축신문 2019/12/17/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소셜벤처 육성 본격 시동 한국건축신문 2019/09/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집중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9/19/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한국건축신문 2019/08/06/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한국건축신문 2019/07/08/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구축으로 소공인 지원정책 강화 한국건축신문 2019/06/26/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19년 1차 시범구매제품 선정 결과 및 구매실적’발표 한국건축신문 2019/06/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한국건축신문 2019/06/11/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00억원 규모 '1차 스케일업 금융'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5/28/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00억원 규모 '1차 스케일업 금융'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5/0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참여기업 모집 한국건축신문 2019/04/05/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19년도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한국건축신문 2019/03/28/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운영 한국건축신문 2019/03/08/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3/08/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스마트공장 4000개 보급 한국건축신문 2019/02/22/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한국건축신문 2019/02/06/
광고
배너
배너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상업공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빛만 있는 공간’” / 한국건축신문
TI, 차세대 SimpleLink SensorTag 개발 키트 발표 / 한국건축신문
“한국 LED산업은 왜 중국처럼 세계시장을 장악하지 못 했을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세계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 전망’ / 한국건축신문
“앞으로 조명업체가 집중할 것은 ‘시장’과 ‘소비자’ ” / 한국건축신문
UV LED 및 응용 시장의 전망 및 마케팅 전략 분석 발표 / 한국건축신문
“음성인식 조명기구 선보인 중국의 WISELUX" / 한국건축신문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