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반상진)은 2018년 한 해 동안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됐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데이터 활용방안'(연구책임자 : 이상민)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은 포항 지진을 비롯한 대형 화재, 석면,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과 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시점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관련한 각종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해 교육환경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환경 개선 지표 및 지표 값을 산정할 수 있는 시설(개선)기준을 이용해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황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지표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현황데이터 활용방안을 실제 학교시설 현황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환경 개선 지표를 기반으로 시설 확충 수요 및 여유 교실 추정, 시설 개선 수요 추정, 시설개선방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LCC분석 방법 등에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확충 수요 및 여유교실 추정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지표 중 주로 교실 또는 공간의 규모(수와 면적) 관련 지표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특히 공간 용도별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방안 설정 이후의 사례분석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이외에 실제 학교의 현황 도면을 함께 분석해 데이터 관리 현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및 사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시설 개선 수요추정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지표 중 주로 시설별 개선(수선)주기와 관련한 질적 지표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관련 데이터인 시설별 규격 또는 재료, 설치연도와 더불어 특히 물량 관련 데이터가 정확히 관리돼야 하며 이를 활용해 정확한 개선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시설 개선방안 결정을 위한 LCC 분석을 위해서는 시설항목별 수선주기 및 학교시설의 정확한 마지막 설치 또는 개보수 연도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시설별 기준단가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기반으로 시설 개선방안 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 및 사례분석을 했다.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국가 수준에서는 전국단위 표준적인 시설 개선기준을 마련해 전국 학교의 시설현황에 대해 개선 규모 파악이 가능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되 수요추정을 위한 객관적인 개선기준 및 수선주기를 활용해 기초적인 수요판단 및 순위선정, 사업선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시설 개선 관련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