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용안내무료기사정부뉴스지자체뉴스건축업계뉴스자재업계뉴스업체정보자재정보건축DB조경뉴스
전체기사 사설 알립니다 뉴스 인사이드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기획과 분석 기획취재 화제 오피니언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사람과 사람들 단체뉴스 학교뉴스 공모전뉴스 전시회뉴스 행사소식 세미나뉴스 건설뉴스 인테리어뉴스 전기뉴스 조명뉴스 소방뉴스 조경뉴스 공공디자인뉴스 도시경관뉴스 법률뉴스 정책뉴스 인증뉴스 중소기업뉴스 소비자정보 건축가 초대석 프로젝트 조명디자인 기자수첩 해외뉴스 전국뉴스 신간안내
편집  2021.01.22 [06:00]
HOME > 정부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키운다
의성 행복포레스트, 강릉 헬스케어 등 11곳 선정 본격사업 착수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19/07/08 [10:47]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범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의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해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 뜻을 다졌다.

 

 

2019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추진까지 사업의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하여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4월 8일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이후 4월 23일부터 24일일까지 열린 관계부처·전문가 합동 컨설팅을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기술적·정책적 실현가능성, 예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보완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 지자체와 주관부처, 협조부처가 수시 협의를 진행해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조정·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해서 5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2019년 300억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0:4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관련기사목록
[국토교통부] 국토부, ‘새만금’을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육성 한국건축신문 2021/01/11/
[국토교통부] 국토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한국건축신문 2020/12/18/
[국토교통부] 국토부, ‘신규주택 127만호’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한국건축신문 2020/10/11/
[국토교통부]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한국건축신문 2020/09/29/
[국토교통부] 국토부, ‘빈집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하고 생활 SOC도 공급 한국건축신문 2020/09/07/
[국토교통부]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한국건축신문 2020/08/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한국건축신문 2020/08/16/
[국토교통부] 국토부,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한국건축신문 2020/08/14/
[국토교통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축신문 2020/07/24/
[국토교통부] 국토부,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건축신문 2020/02/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한국건축신문 2019/12/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한국건축신문 2019/11/13/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한국건축신문 2019/10/04/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주택조명기구의 ‘새로운 판로’로 등장 한국건축신문 2019/10/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 한국건축신문 2019/08/06/
[국토교통부]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8/06/
[국토교통부] 국토부, 경기·충북·전남·인천 등 11곳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대상지’ 선정 한국건축신문 2019/07/29/
[국토교통부] 국토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첫 지구 지정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국토교통부] 국토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리뉴얼 신청 접수 한국건축신문 2019/07/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키운다 한국건축신문 2019/07/08/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호텔 말롯 로마
광고
광고
광고
“소비자들은 모르는 ‘LED조명기구’의 비밀을 공개한다” / 한국건축신문
경기도 광주시, 다목적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왜 조명기구는 ‘역률’이 좋은 제품을 사야 할까? / 한국건축신문
LED조명?OLED조명?QLED조명,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 한국건축신문
2019년 한국 조명산업과 조명시장 大전망 / 한국건축신문
소비자가 LED 조명기구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3대 포인트'는? / 한국건축신문
요즘 국내 조명업체들은 왜 어려운 것일까?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 서초구,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 개관 / 한국건축신문
공간세라믹, 실내 인테리어 전용 점토벽돌 ‘일라이트 힐링 에코타일’ 개발 / 한국건축신문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 경관조명'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 한국건축신문
광고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한국건축신문ㅣ등록일 : 2009년 10월 14일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88ㅣ창간일 : 2010년 12월 20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조인미디어그룹, 한국건축신문ㅣ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