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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자급’ 공급을 서둘러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4/10 [17:55]

지금까지 이뤄진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약 35만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7만 5000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다고 한다.


지구에 등장한 이후 지금의 인류는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 그 정점에 서 있다. 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역사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2번의 질병과 2번의 전쟁이다. 2번의 질병은 14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페스트)와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었다.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 중 3분의 1인 2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독감 때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4000~5000만명이 사망했다.


전쟁으로는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다. 4년 동안 벌어진 ’제1차세계대전‘ 때는 7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전사했고, 6년 동안 벌어졌던 ’제2차세계대전‘ 때는 민간인을 포함해 약 5000맘명에서 70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동안 평온했던 인류 앞에 지금 다섯 번 째의 ‘대재앙’인 ‘코로나19’가 닥쳤다. 지난해 12월 20일경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세계에서 8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고, 사망자 역시 4000명에 육박한다.


게다가 중국에서 한국, 호주, 유럽, 미국, 남미로까지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거리에서 사람의 발걸음이 끊기고, 상점이 문을 닫고, 공장이 휴업과 폐업을 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무역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휴업과 폐업, 무급휴직과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1월에서 3월에 이르는 동안 매월 매출이 제로(0)에 가까웠던 기업들은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의 ‘긴급지원자금’이 한시라도 빨리 시중에 풀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긴급지원자금’을 기업들이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체 기업의 88.2%가 중소기업이고, 약 80%는 종업원 수가 50명이 안 되는 소기업들인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의 조명은 움직이고 있다.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정지 상태인 매출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조명업체들의 노력이 ‘코로나19’가 끝난 시점에는 더욱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의 조명은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문은 오늘 1면 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을 위해 대통령이 헌법 76조 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100조원에 이르는 ‘긴급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국내 조명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에게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긴급지원자금’을 집행하는 과정과 속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늦고, 너무 까다로워서 하루 한시가 급한 국내 조명업체들이 ‘긴급지원자금’을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그 사이에 많은 조명업체와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도산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런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이 대통령이 긴급제정경제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수많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 그라ㅣ고 그들의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대통령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20/04/10 [17:55]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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