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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가 ‘국가 경제’와 ‘기업’을 망치고 있다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4/10 [18:10]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시한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등 3가지의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을 위해서 계획과 원칙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정부가 집권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규제 개선’과 ‘규제 혁신’을 말했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규제 혁신’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정권을 차지한 정당의 이념이 좌(左)인가 우(右)인가를 가리지 않고 대동소이했다. 그 결과 정권과 정부마다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늘어난 것은 ‘규제’밖에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왕정(王政)이 무너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해방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세워져 국민 주권의 민주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을 정치와 행정의 통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생각이 정치인과 공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끌어가다보니 생기는 것이라고는 ‘규제’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손이 묶이고,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은 유형, 무형의 규제에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결과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와 고용 능력 감소에 따른 국가 경제와 산업의 퇴보와 몰락이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경영 여건 악화라는 원인이 숨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자발적으로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내놓은 것은 백번 국민들의 칭찬을 들어도 부족한 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바라건대 국토교통부는 더욱 과감환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들도 국토교통부를 본받아 ‘규제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치인과 정권,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규제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몰락했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기사입력: 2020/04/10 [18:10]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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