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된 이후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 이재갑)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낮추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내놓은 조치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는 90%까지 지원
이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 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 유지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 유지 조치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예산은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속하게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 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