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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중 ‘조명업계’가 할 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06/24 [07:41]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출범했다.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는 4년 후인 2024년 5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조명업계가 생각을 해야 할 점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이어질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국내 조명업계가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입법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서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육성, 성장,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명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명기본법’이란 국가와 정부가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책임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규정한 국내 조명에 관한 최상위의 모법(母法)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목표와 목적이 제시돼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물론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법률적인 근거가 바로 모법인 ‘조명기본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법이 없으면 국가와 정부는 어떤 산업을 육성 또는 발전시킬 의무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국내 산업계에서는 저마다 해당 산업에 대한 모법을 제정하는데 사활을 걸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한 산업계도 많다.


국내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 또는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등의 이름이 붙어 있는 법률들의 대부분이 이런 ’기본법‘과 ’모법‘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다.


물론 이와 같은 ‘모법’이나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 쉬울 리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국내 잡지산업의 발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한국잡지협회에서 나서서 거의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6년 12월에야 제정됐다.


한 번 ‘모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게 법률의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계에서는 ‘모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에 ‘법무팀’ 같은 전문가 조직을 두고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법’을 제정하지 못한 국내 조명업계의 현재 상황은 한 마디로 안타깝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국내 조명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지가 그동안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런 ‘모법’이나 ‘조명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느냐” 내지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또는 “그런 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느냐”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가 다른 산업에는 거의 다 있는 ‘모법’조차 없는 국내 조명업계의 지금과 같은 현실이다.

 

우리가 이제 막 출범한 제21대 국회의 4년 임기 동안 국내 조명업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조명 모법’ 또는 ‘조명기본법’의 제정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모법’의 제정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0/06/24 [07:41]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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