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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한국건축신문 기사입력  2020/12/18 [09:37]

 

이 지구상에 국가(國家)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국가에게 바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다음의 3가지였을 것이다.


첫째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말이다.

 

둘째는 국민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통한 부의 축적이 가능한 세상을 바란 것이다.


셋째는 국민이 애써서 벌고 모은 재물을 가혹한 세금을 매기거나, 왕이나 귀족, 관리와 같은 신분을 앞세워 국민의 생업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민간 부분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면서 국민과 ‘밥그릇 경쟁’을 하지 말고, 가렴주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3가지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는 오래 생존한 반면에 그러지 않았던 국가들은 마치 천하를 통일하고도 10여년 만에 망한 중국의 진 나라처럼 곧 패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가와 정부가 돼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안정 속의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계와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국민들의 희망이나 기대, 요구와는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내 10대 중앙일간지와 3대 지상파방송, 4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들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는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치에 관한 뉴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 운영되는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뉴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정치 관련 뉴스’라는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정치 과잉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매일 실감하게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반면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에 관한 희소식’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가장 자주 실리는 ‘경제 뉴스’라고 해봐야 청년 실업, 실업자 양산, 자영업 몰락, 세금 인상, 기업 규제 법안, 아파트 가격 상승, 전세와 월세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처럼 나라의 경제가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계와 정치인, 정부 쪽에서 누구 하나 “경제가 걱정이다”라거나 “경제부터 살리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사실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은 임기가 1년 5~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무슨무슨 일을 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국무총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원래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런 지 행정보다는 정치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 중에서도 이렇다 할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다.


물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국정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정치계와 정치인들이다. 그렇기는 해도 지금처럼 정신을 온통 ‘정치’에만 쏟고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에 정신을 팔더라도 우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부터 살려놓은 뒤에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정치계와 정치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각 부처의 장관들 모두 ‘정치 현안’에만 매달리는 일은 즉각 중지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놓을 자신이 없다면 일분일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모두 물러나야 옳지 않을까싶다. 국민들이 밥도 못 먹고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위정자랍시고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까닭이다.   

기사입력: 2020/12/18 [09:37]  최종편집: ⓒ architectur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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