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 공해 관련 조사내용.(사진제공=서울시청)    © 한국건축신문

서울시는 2020년 빛공해 관련 민원(1,844건)이 2019년(2,168건) 대비 14.9%(32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지만 2019년 2,168건(-15.8%), 2020년 1,844건(-14.9%)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의 빛 공해 관련 민원 발생건수는 2014년 1,571건 → 2016년 2,043건 → 2018년 2,577건 →  2019년 2,168건 → 2020년 1,844건이다.

서울시는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서울시 옥외간판, 전광판 LED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 보안등 개선 등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생활 속 빛 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인 빛 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수면장애가 가장 큰 빛 공해 피해 원인
2020년 빛 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가 1,107건(6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생활불편 354건(19.2%), 눈부심 333건(18.1%), 기타 50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45%), 광고조명 560건(30%), 기타조명 291건(16.2%), 장식조명 120건(6.5%), 옥외전광판 44건(2.3%)이 발생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빛 공해 체감률이 높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기타조명에는 체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조명시설 등이 있다. 기타조명은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빛 공해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타조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높아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생활 속 빛 공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LED간판 교체사업,  2012년부터는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옥외 간판 3만2,071개소, 노후 보안등 4만8,156개를 개선했다. 기존의 저효율 방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해 빛 공해 저감과 함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에너지 절감효과는 보안등 2,407kW, 간판 19,884kW, 총 22MW를 절감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보안등 4,430t/년, 간판 39,931t/년, 총 44kt/년 감축했다.

2015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전역(605.59㎢)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빛 공해 저감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2020년 ‘서울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이전(2014년)보다 빛 공해가 8.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은 2014년 40.8%에서 2020년 32.7%로 낮아졌다.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5년부터 공간, 장식조명은 설계단계에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빛공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1년부터 ‘좋은빛 상’, ‘빛 공해 사진·UCC 공모전’, ‘좋은 간판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빛 공해 사진·UCC는 6,433건, 좋은 간판 공모전은 1,349건이 접수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의 빛 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서울시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차 빛공해 방지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민과 함께 여는 건강하고 쾌적한 좋은 빛 서울’이란 비전 아래, 빛공해 초과율 50% 저감(’20년 32.7%→’25년 16%)을 목표로 ?야간 시민 주거공간 보호, 체계적인 빛 공해 관리체계 구축, 좋은 빛 공간 구축, 좋은 빛 홍보 및 교육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2019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2020.12)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빛공해 예방과 좋은 빛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2차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