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지급에 들어갔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 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큰 경영 위기 업종 사업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업체 등 178만곳이 대상이다.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정도에 따라 40만~2000만원이다.

◆소상공인 등 178만개 업체가 지급 대상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두꺼운 지원이 될 수 있게 설계했다”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원금 신청과 자급이 시작된 8월 17일(오후 4시 기준)에는 총 44만2604건의 지급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만8623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원금 이체가 완료됐다. 지원금 액수로는 5138억원이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매체 가운데 하나인 조산일보는 지급 첫날 현장의 반응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뒤죽박죽’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코인 노래방을 하는 김모(34)씨는 “작년에 3개월 이상 조치를 당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이라 4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50만원만 받게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 때도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는데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8월 17일 지급대상에서 빠진 조명업체들 많아

한편, 국내 조명업체 가운데서도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었다. 8월 17일 오후에 본지에는 “지난번 4차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이번 5차 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지급 대상 명단에선 빠졌다”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요즘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5차 자원금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냐?”“힘 없는 조명업체는 5차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것이냐?‘는 등 불만과 하소연이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9월 ‘새희망자금’, 올해 1월 ‘버팀목자금’,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소상공인에게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을 시작한 2차 지원금부터 이번 5차 지원금까지 기준이 복잡하고 증빙할 것도 많아 “왜 나는 못 받느냐”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8월 17일에 지급 대상에 오르지 못한 조명 업체인 경우, 8월 30일부터 지급되는 2번째 지급일정에 맞춰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3번째 지급 일정에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3번째 지급 일정은 9월 30일부터이다.
/이민우 기자